교육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에 대해 교육단체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기초학력 보장 취지에 공감하면서, 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기초학력 부진 원인 분석부터 잘못 되었다며 초1~고1 기초학력 진단은 일제고사의 부활이라는 비판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의 국가책임을 고려할 때, 학생 기초학력 보장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학교와 교원들이 학력 증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정규 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근본적인 교육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총은 “이번 방안은 기초학력 달성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반복하게 돼 있다”며 “심화학습 등 학력 증진과 개별 학생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월성 교육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정규 교원을 확충해 초등 저학년뿐만 아니라 전 학년의 학급당 학생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개별 학생에게 더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원인 분석부터 잘못되었다”며 ‘초1~고1 기초학력 진단’ 등의 대책은 일제고사 부활을 위한 끼워 맞추기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국‧영‧수 등의 교과 지식만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읽기‧쓰기‧셈하기 등에 국한하는 ‘기초학력’은 대단히 왜곡된 개념”이라며 “진단의 초점을 ‘학업 흥미도 높이기’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급당 학생 수·수업 시수 감축 등의 적극적 조치를 포함한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과정 재검토 등에는 교총과 의견을 같이했다.

전교조는 전수 평가 계획을 철회하고, 기초학력 개념에 대한 재정립 등 ‘교육’ 자체에 초점을 맞춘 원인 분석과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학 학력 저하 현상에 집중해 수학 교과만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교육걱정은 “현재 수학교육의 정상화를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수능 수학 문제 수준과 정규 교육과정으로 대비할 수 없는 시험범위,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경시대회성 수학 입시문제 출제”라며 “교육부 방안에는 수학교육 등 정규 수업에 대한 대책이 지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초등 고학년과 중․고등학교 수학교육 정책 방안 마련 ▲수능 수학 문제 교육과정 타당성과 과도한 시험범위 금지 ▲수학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등 지속적 지원 마련 ▲학문 중심의 설명식 수학교과서 체제 개선 등을 요구했다.

교육희망네트워크는 “기초학력 저하 수치보다 ‘학교생활 행복도’에도 집중해야 한다”며 ‘일제고사’ 부활 등의 방안을 초래한 박백범 차관 이하 교육부 담당자들을 경질하고 문책하라고 강조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는 초 1‧2 국어‧수학 기초 지도 계획은 공교육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일제고사’와 같은 기초학력 진단이나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과 같은 전시행정보다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