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가 협력해 추진 중인 ‘혁신교육지구’가 교육적 효과는 있지만, 교사들에게 예산 활용과 서류 제출 등의 업무 부담을 주며 교육활동에도 지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전국 지자체 협력사업 업무 담당 경험 교사 351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간 협력사업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사 10명 중 4명(매우도움 7.1%, 도움 37.3%)이 교육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협력 사업의 예산 활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에서도 응답 교사 대부분(72.3%)이 예산 활용의 경직성을, 62.8%가 예산 산출 근거의 과도한 세밀함을 지적했고, 56.2%는 경직성으로 인한 소모성 예산 집행으로 이어진다고 답했다.

실제 학교에서 각종 교부금 회계가 ‘교육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교사들이 처리하고 있다. 교사의 80%(아주 복잡하다 33.2%, 복잡하다 46.5%)가 ‘지자체 협력사업 정산이 복잡하다’고 답했으며, 지출원부 담당을 행정실에서 하는 경우는 10.9%에 불과했다.

특히 교사 65.2%가 사업계획 서류와 정산서 제출 등으로 인해 학기 초와 학년 말에 학생들에게 집중하지 못해 교육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교사들은 지자체 협력사업 업무에 대해 84.1%(매우 기피 37.4%, 기피 46.7%)가 기피하고 있었다.

실천교육은 “학생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가짓수와 변동성이 많은 학교 예산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반 행정의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라며 “현실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교육 수요를 1년 전에 예측하여 세밀한 산출근거를 요구하며 한정된 항목에만 쓰도록 하는 경직된 예산 사용 지침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학교의 교육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빚어낸다”고 말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협력사업 예결산 시스템을 학교 시스템과 동일하게 하여 학교회계처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며, 관련 인력을 배치하거나 전문적 업무 담당자인 행정실에서 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할 것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지자체 지원금을 학교 본예산에 포함 ▲새로운 지자체 협력사업의 시범적 모델 은 농산어촌이나 도시 주변부의 작은학교에 우선 구축 ▲지자체 예산 회계 규정에 학교 지원 특례 조항 신설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