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가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중 교육분야 핵심은 ‘고교 무상교육’이라며, 무상 교육 실시가 예산 부담의 문제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협의회장인 김승환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실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의무교육에 관한 헌법정신 구현의 문제이고, 원칙의 문제다”라며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길이며,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따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은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행하면 되기에, 더 이상 국가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정부담을 교육감에게 떠넘기지 말 것을 요청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감들은 재원마련 방식을 놓고 정부와 교육청이 갈등하여,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정당국은 의무감을 갖고 교육적 책임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사태 때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재원 부담 주체를 놓고 갈등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이었고, 교육청은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 2월 18일에도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원 문제도 해결해 고교무상교육을 조기 실행할 것을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