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5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지침서」를 개정해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보급했다.

개정된 지침서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법적 개념과 대법원 판례, 침해사안 처리 절차와 관련자 조치, 교육활동 침해 예방 자료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들을 법률적·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상담과 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업무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제작했다. 지침서 중 교사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과 유의사항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서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라 규정하고 있다. 학교관리자, 교육행정기관, 동료교원, 지역주민, 언론 등도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3와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제2조에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는 ➀형법상 상해･폭행죄,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➁성폭력범죄 행위 ➂불법정보유통행위 ➃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는 ➀｢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➁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➂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➃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다.

교육활동 침해 대응 방안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방향은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적 지원 강화와 적극적 교원 보호를 중점으로 진행된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구성원 간 인권존중 교육 ▲교육활동 침해 사안 상담 및 법률 자문 운영 ▲교육활동 침해 발생 예방을 위한 연수 및 대응 매뉴얼 교육 등이 이뤄진다.

사안 발생 시에는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 ▲피해 교원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강화 ▲즉각적인 사안처리로 2차 피해를 막고 사실 왜곡, 와전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무엇보다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 적용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 지양하고, 교육활동 침해는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 명시하며, 피해교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상급기관 의무 보고 및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한다.

사안 처리 과정은 먼저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 교원을 보호 조치하고 그 사실을 보고한다. 이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안을 처리한 후 경과를 보고하게 되며, 이후 사안 종결 및 교원 보호 등 후속처리가 진행된다. 필요시에는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조정을 지원받게 된다.

침해 사안 처리 유의사항

사안을 처리할 때 단계별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피해 교원을 보호조치 할 때는 사안 발생 현장을 피할 수 있도록 동료교사 및 주변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피해 교원은 필요시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 협조를 받아 의료기관에서 치료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피해교원이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사안이 발생한 후에는 즉시 보고해야 한다.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관할 교육청(교육감)에 보고하고,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 경위를 파악한다.

교육활동 침해 당사자가 학생인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사안처리와 경과 보고 시에는 학교 규칙에 의해 처리하되, 학생 선도, 보호자 대응, 피해교원 보호조치 등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심의･중재가 필요하다.

교육활동 침해 관련자가 학생인 경우 선도위원회를 통한 징계 조치가 가능하며, 학부모(보호자)인 경우 관할 경찰서에 신고 및 민･형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피해 교원에게 교권 전담 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사안 종결과 후속조치 때에는 피해 교원에게는 치유치원 프로그램을, 학교 측에는 정상화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을 하며,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로 피해교원 보호

교육부는 2017년부터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회복･복귀 지원, 교육활동 침해 피해 학교 및 교원에 대한 심리 상담·치료 및 법률 상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지원 및 직무 스트레스 해소 지원, 교육활동 침해 예방활동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있다.

부산, 대구, 대전, 제주에서는 2016년부터 시범 운영되었으며, 올해는 예산 31억3400만원을 확보해 교원치유지원총괄센터에서 17개 시‧도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지원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내실화를 위해 침해 교원의 개인 정보 보호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실을 설치하고,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의 배상 청구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등 법률적 배상을 지원한다.

교원 심리상담(치유)은 찾아가는 힐링 프로그램, 심리검사, 힐링캠프 등을 지원한다. 전문 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과 연계해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교권전담변호사&법률지원단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법률 상담･지원 및 법률 정보 제공, 법률 상담료 등을 지원한다.

또한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심리 전문가, 변호사, 우수 교육청 담당자 등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과 운영 우수사례 발굴‧확산, 센터 운영인력(상담사, 변호사, 장학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제공한다.

교원 의식 제고 및 교원 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3종(학생·학부모·교사용)을 개발·보급하고, 단위학교별 연 1회 이상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했다.

무엇보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공무상병가, 특별휴가, 비정기 전보, 일시적 수업배제 등이 지원된다.

정인순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이번 개정본 보급을 통해 교원을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상호 존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신학기 학교생활 조기 적응이 요구되는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등 학부모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도‧농별, 학교급별, 학년별 자체 지침을 마련시행하고, 단위학교도 학교알리미 활용, 학부모 연수,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적극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