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30일 학교폭력의 학교자체해결제 도입, 가해학생 조치 1~3호 1회에 한해 학생부 기재 유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등을 담은 학교폭력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에 교원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보이며, 학폭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한데 모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총이 요구해 온 사안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이번 방안이 시행되려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이 개정돼야 하는 만큼 교육부가 조속한 법 개정 추진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학교자체해결제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피해자가 요구하면 학폭위를 다시 개최하는 부분과 경미한 사안의 판단 기준 마련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학생부 기재 유보에 대해 교총은 “회복적 교육 차원에서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학폭에 대한 학생들의 불감증을 조장하거나 1~3호 처분을 받기 위해 불복 재심이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총은 학폭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은 교권을 보호하고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국회와 협력해 국회 교육위에 계류된 학폭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번 개정안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학폭법 개정이 필요하며 학교가 본연의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빠른 정착을 요구했다.

권종현 전교조 부대변인은 “현행 학폭법은 경미하고 사소한 것까지 학폭위에서 다루도록 하고, 분쟁과 소송 등의 ‘사법적 조치’로 이어지면서 학교가 황폐화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이번 조치가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부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려면 학폭법 개정이 필요하며,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기 위해 체제가 마련되려면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다. 체계적으로 준비해 학폭에 엄정하게 대처하면서도, 학교가 본연의 교육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르게 정착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이번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관련 법적 조치와 관련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교사노조연맹은 “폭력 상황 기록’은 해당 학생의 개인정보 누출을 초래하므로, 교육부 훈령이 아닌 국회입법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학생부 학폭사안 기재를 법률로 인정받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사노조연맹은 교육적 선도와 가해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상담 및 치료 의무화 ▲가해학생들을 위한 특별교육기관을 각 시·도교육청에 설치·운영 ▲외국의 학교폭력 대책을 비교 연구하는 등 중장기 정책연구사업 진행 등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