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강화하는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교원단체들의 반응은 제각기 달랐다. 전교조는 “현장실습부터 폐지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한 반면, 교총은 “취업 연계 고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안은 조기 취업을 허용하자는 것으로, 말로만 ‘학습·안전’을 강조해 저임금 노동착취 수단으로 변질된 과거 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며 반대의견을 보였다.

전교조는 직업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장실습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2022년까지 취업자 비율 60% 달성’은 학생들을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며, 또 다른 현장실습생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교조의 입장이다.

또한 전교조는 산업맞춤형 학과 개편, 고교학점제 직업계고 우선 도입, 지역 주민 대상 직업교육 실시 등의 정책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직업교육’이 아닌 ‘직업훈련’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가 지난해 7월 전국 직업계고 교사 2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사 절반이상이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77.74%), 산업현장 맞춤형 학과구조조정(83.39%) 등에 반대 의견을 보였다.

전교조는 “학교교육을 악화시키고, 학생 노동력을 기업에 싼 값에 팔아먹는 현장실습 폐지야말로 교육적폐 청산”이라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교육적 차원’에서 직업교육의 방안이 무엇인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같은날 “중등 직업교육 강화와 고졸 채용 확산, 선취업 후진학 지원 확대 등 방안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향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추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취업을 목표로 교육하는 ‘복선형 교육체제’로 전환하는 등구체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복선형 교육체제는 고교를 진학계열(대학진학 중심)과 직업계열(취업 중심)로 분리시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업계고는 전문 직업교육을 통해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 입장이다.

또한 교총은 모든 직업계고가 신산업, 지역전략산업 등과 연계해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며, 산업현장 맞춤형 학과 개편을 위해 교육시설 확충, 교육과정 개선, 전문교사 수급 등 후속 대책이 충실히 마련하는 등 정부 지원을 강조했다.

교총은 선취업 후진학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학력으로 임금, 신분, 처우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임금차별금지법’ 제정을 정부, 국회, 노동계 등이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