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이 6천여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2월보다 30.3% 증가한 수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 같은 대규모 명퇴교원 증가원인이 약화된 교권과 학생 생활지도에 있다며,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말 명예퇴직 신청 교원이 603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 8월말 명퇴 신청인원(6136명)보다 높아 8월 말 신청까지 받는다면 지난해 신청인원을 훨씬 뛰어 넘을 전망이다.

특히 2월말 명퇴 신청자 수가 2017년 3652명, 2018년 4632명, 2019년 6039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여서 심각한 ‘교단 공백’마저 우려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명퇴신청자가 모두 증가했다.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충남으로 155명(97.4%) 증가했다. 대구(124명, 66.6%), 인천(71명, 43.8%)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교원의 명예퇴직은 지난 2005년부터 점차 증가해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7년 조사한 ‘연도별 학교급별 퇴직사유별 퇴직교원 비율(2005~2016)’에 따르면, 초등학교보다 중‧고등학교에서 명예퇴직을 하는 교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중학교 교원 명예퇴직률은 2005년 0.2%에서 점차 증가세를 보여 2014년에는 2.5%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1.0%대를 나타냈다. 고등학교 교원 명예퇴직률도 2005년 0.3%에 불과했지만 2012년부터 꾸준히 1.0%대를 유지하며 2014년에는 2.2%로 가장 높았다.

한국교총은 이처럼 명예퇴직 신청 교원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갈수록 약화되는 교권과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이 2015년 실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유․초․중․고, 대학 교원 2208명 대상)에서 절반 이상(55.8%)이 ‘최근 명퇴 신청 교원이 증가하게 된 이유’로 ‘교권 하락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대응 미흡’을 꼽았다. 또한 2017년 10월 설문조사(유․초․중․고, 대학 교원 1196명 대상)에서도 교원 대부분(98.6%)이 과거에 비해 현재 학생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또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현장에서의 교권침해는 총 1만 2311건, 학생과 학부모의 폭언․폭행․악성 민원 등으로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007년 204건에서 2017년 50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교원들은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무력감,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 민원에 따른 자괴감 등 교권 추락으로 교단을 등지는 상황이다.

교총은 “교원이 자긍심을 갖고 활력 넘치는 교실을 만들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원들의 대규모 명퇴를 막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길”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교총은 실질적인 ‘학생생활지도 매뉴얼’과 ‘교육상 신체접촉 허용기준 매뉴얼’의 조속한 마련과 ‘교원지위법’ 본회의 처리를 서두르고, 아직 교육위에 계류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교육부는 최근의 교원명퇴 증가추세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비율 등을 감안해 사전에 예측되었던 사항으로 지난해 4월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반영됐고 따라서 교원 부족으로 인한 학생의 학습권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교원의 교육활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