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6일부터 18일 3일간 열린 ‘제18회 전국참교육실천대회’에서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체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참교육실천대회는 ‘학교민주주의와 교육체제 전면 개편으로 학교를 바꾸자!’를 총 주제로 유·초·중등 교과별 마당, 문예 마당, 주제 마당, 연대 마당에 걸쳐 20개의 분과가 운영된다. 교사 뿐 아니라 청소년 등 700여 명(어린이학교 별도)이 참가해 각 분과별, 영역별로 토론마당이 펼쳐졌다.

전교조는 총 주제에 대해 “학교 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과 인간의 전면적 발달이며, 교육주체 상호 간의 민주주의와 협력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 민주주의는 ▲교직원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와 학교자치위원회 설치 ▲교육행정의 민주화 ▲학생 인권법 제정 ▲교원승진제도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사립학교 민주화 ▲교사의 노동·정치기본권 보장 등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조는 현재 학생들은 유‧초‧중‧고로 이어지면서 경쟁 교육에 시달리고 있어 교육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교·지역·교육청 단위에서는 학교혁신운동으로 대표되는 교과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제도의 혁신을 이루고 ▲국가 수준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사회적 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해 교육주체의 참여와 범국민적인 합의 하에 교육체제와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고교 특권학교 폐지로 고교 서열체제를 해소하고,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화, 수능 자격고사화, 대학평준화를 통해 대학 서열체제와 학벌사회를 타파하고 평등사회 구현 등을 통해 교육체제 개편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육체제를 개편하고 대학 서열체제와 학벌사회를 타파하여 교육과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교사, 학생, 학부모, 예비교사 등 교육주체들이 학교 밖 세상과 만나 협력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