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11일 교육비리 해결과 교육 혁신 등을 담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정책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와 현장성 강화를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번 업무보고는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의 실현을 내세우지만, 이미 제시했던 내용이 다수이고 현안 해결을 위한 대증적 정책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하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사기 진작 등 현장 중심 정책의 구체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국가교육위윈회 ▲학생회 및 학부모회 법제화 ▲국가기초학력 보장 ▲고교학점제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등 세부과제별 대안과 보완점에 대해 제안했다.

교총은 유은혜 장관이 취임하며 출범시키겠다던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해 “중장기 교육정책 추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칭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교원단체를 포함시켜 교육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미래교육위원회의 신설은 옥상옥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유․초․중등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시․도교육청 사무 권한 이관은 권한 강화가 아닌 ‘단위학교의 자율성 강화’에 목적을 두며, 교육의 국가의무를 떠넘기는 ‘교육분권’은 안 된다고 교총은 강조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시기를 기존 2022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한 것은 바람직하며, 추후 도입을 위한 다양한 교과목 개설, 교원 충원, 지역 격차 해소, 특정 교과 쏠림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학칙과 규약에 따라 활동하는 학생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시킨다면 학교의 자율성과 특성을 무시하고 정치화될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국가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해 대책을 내놓아야 하며,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과 지원은 필요하지만 추정 지원금액 부담(국립대 연평균 721억원, 사립대 2천억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정책의 추진과 안착의 필수요소는 현장성이다. 학교와 교원이 갈등과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고 과제를 다듬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