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재충전을 위한 ‘학습연구년’ 제도가 2011년부터 시행됐지만, 과도한 지원조건으로 교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전북교육청은 ‘학습연구년 교사’를 교육청의 잔심부름꾼으로 전락시켰다”며 지원조건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학습연구년’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및 2항에 따라 교원 스스로 수립한 학습 연구계획에 따라 전문성 심화 기회 확대와 재충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 및 기타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자율적 학습·연구기회를 부여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전북교육청의 ‘2019학년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운영계획’에 따르면, 지원 조건에 ‘기관 상주 가능교사(주 3일 이상)’, ‘매일 출근 가능한 교사(최소 주3일 이상 출근 가능자)’, ‘기관 학생지도 가능한 교사(15시 이후)’, ‘교원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람’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특정 기관부서 상주교사는 해외연수 특전을 제시했다.

이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습연구년 대상이 현장교사 중심이 아닌 교육청이 필요한 교사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상자 선발에 과도한 지원조건을 제시했다”며 “자율적인 학습과 연구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하는 학습연구년제가 교육청 각 기관에 필요한 교사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도록 해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 전북지부는 “김승환 교육감이 ‘교원평가 폐지’를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전북교육청이 학습연구년 교사 선발조건에 ‘교원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람’이 명시된 것은 손발이 맞지 않는 교육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를 전면 개혁하여 교원의 자율적 학습·연구 기회를 되돌려 주라고 전북교육청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