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치료비 보장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가 주최한 학교안전공제제도 시행 30주년을 기념하는 정책토론회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의 치료비 보장성 강화 방안과 학생 안전과 건강을 위한 대책 등이 논의됐다.

학생이 안전한 학교,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는 학교, 교직원이 안정된 교단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각계의 의견이 모아졌다.

학교안전공제제도는 학생과 교직원 등이 학교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난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조승래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학교에서 학생들은 하루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삶은 ‘안전’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효율과 경쟁 위주의 교육 패러다임 속에서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은 외면받아 왔던 것이 그간 우리의 현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해 주는 것은 학교와 교육청, 교육당국의 의무이자 어른들의 책무라는 점에서 오늘 토론회는 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형태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 무상지원을 통해 학부모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소중한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을 모색한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안전은 모든 것의 출발점이고 종착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학교안전은 최소화하고 보장은 100%가 목표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승문 21세기 교육연구원장이 ‘북유럽의 학교안전과 교육’에 대하여, 강희원 경희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상병 치료비의 보장성 강화방안’를 주제로 각각 기조 발제를 했다.

이어지는 토론에 이윤경 참교육 학부모회 상담실장, 정성식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유정기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장, 한민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 강영길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김용진 법무법인 민서 변호사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