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과 울산 등에서 내년도 고교 수업료를 동결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11년째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도 내년도 공립고교 수업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반면 사립고교는 70만원 인상했다.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자사고 예산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수업료를 인상했는지 해명해야 한다”며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공약이 헌신짝이 되어가고 있다”고 혹평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3일 2019학년도 고등학교 수업료를 동결하기로 했다. 일반고(특목고, 자율형 공립고 포함) 기준 연간 수업료는 140만400원(분기별 35만100원)이다. 교육청은 물가 상승에 따른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으며, 이는 2009년 이후 11년째 동결이다.

반면 자율형 사립고인 대전대성고와 대전대신고는 올해 9월 1일 자로 수업료를 인상했다. 두 학교 모두 지난해(420만1200원)보다 70만원 오른 490만1200원이다. 이를 연간 학비로 따지면 일반고(170만원)에 비해 3.6배(615만원)에 달하는 수치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일반고 대비 자율형 사립고 학비 부담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 자사고를 운영하는 재단에서 투자를 늘리지 않고 학부모 호주머니를 털어 학교를 운영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들 학교가 예산 지원을 꾸준히 받고 있어 수업료를 올릴 이유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정 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2017년을 기준으로 대성고는 19억원, 대신고는 약 30억원을 지원받았다. 일반고(30학급 기준)의 1년 총 예산이 90억원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자율형 사립고는 학교 서열화를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범”이라며 “올해 2학기 들어 왜 갑자기 70만원이나 수업료를 인상했는지, 해당 자사고와 지도‧감독 기관인 대전시교육청은 해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