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이 지난달 25일 학교폭력 재심기구를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당사자가 화해한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린 건수가 2013년 1만7749건에서 2017년 3만1240건으로 1.8배로 늘었다. 특히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는 2013년 764건에서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 2016년 1299건, 2017년 1868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

현행법상 학교폭력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재심기구가 달라 동일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재심 결과가 나오거나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사실을 몰라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 재심기관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경미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가해학생은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학생이 화해에 응했음에도 학교 측이 학교폭력 축소‧은폐 의혹을 우려하여 무조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자ㆍ피해자를 구분하며 가해자 처벌을 양산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일원화 하는 한편, 학교폭력 당사자 간 화해가 성립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법률안 개정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양측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반영한 심의를 통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납득할 수 있는 심의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징계와 처벌 중심의 학교폭력 처벌이 아닌 당사간의 평화적 해결가능성을 높여 학생들의 대한 교육적 선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