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10년간 교권침해 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며 그 심각성을 전하고,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폭법 등 ‘교권 3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보호 및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3법 개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 및 학부모 100여명이 참석했다.

교총은 그간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를 토대로, 2007년 204건에서 2017년 508건으로 지난 10년간 교권침해 사건이 250% 증가했다며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을 넘고 있는 상황에임에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대응장치 미비로 학교와 교육자들은 학부모의 선처와 합의만을 바라보는 개탄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교권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를 막고, 교권침해 예방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통해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교권 3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 교육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교권침해 사건과 학교현장 상황의 위중함을 엄중히 인식하고, 해당 법률들의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이 개정을 요구하는 교권 3법은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으로,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되거나 계류중이다.

교원지위법은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도록 개정돼 현재 교육위에 계류 중이며, 학폭법은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개정내용이 교육위에 발의돼있다.

또, 벌금 5만원만 받아도 10년간 학교를 떠나게 만들었던 아동복지법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냈으며,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하 회장을 비롯한 교총대표단은 기자회견 후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을 방문해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전달하고 국회 차원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교권 3법의 조속한 개정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