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교육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11일 ‘OECD 교육지표 2018’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이 지표는 OECD에서 공개하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학생 수가 계속 줄면서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지만, OECD 평균보다는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면서 OECD 평균치를 넘어섰다.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2016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4.7명, 고등학교 13.8명으로 전년(초 16.8명, 중 15.7명, 고 14.1명)보다 모두 감소했다. 2006년과 비교하면 초등학교 10.2명, 중학교 6.2명, 고등학교 2.1명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OECD 평균(초 15.0명, 중 12.7명, 고 13.0명)보다는 여전히 많았다.

2016년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2명, 중학교 28.4명으로 전년(초 23.4명, 중 30.0명)보다 모두 감소(초 0.2명, 중 1.5명)했다. 2006년에 견줘 초등학교 8.4명, 중학교 7.4명 적어졌다. 그러나 OECD 평균(초 21.3명, 중 22.9명)보다는 많았다.

2017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 3만395달러, 중학교 3만455달러, 고등학교 2만9738달러로 OECD 평균(초 3만2258달러, 중 3만3498달러, 고 3만4943)보다 적었다.

그렇지만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 5만3405달러, 중학교 5만3465달러, 고등학교 5만2747로 OECD 평균(초 4만5004달러, 중 4만6780달러, 고 4만8697달러)보다 많았다.

2017년 우리나라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초 38주, 중 38주, 고(일반계) 37주, 고(직업계) 38주)과 비슷하고,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초 183일, 중 181일, 고(일반계) 180일, 고(직업계) 182일)보다 다소 많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2015년 우리나라의 초등~고등교육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는 5.8%로 OECD 평균(5.0%)보다 높았다. 고등교육은 1.8%로 OECD 평균(1.5%)보다 0.3%p 높았다. GDP 대비 공교육비는 정부재원과 민간재원 및 해외재원 공교육비를 GDP로 나눈 것이다.

2015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4.4%, 민간재원은 1.4%로 OECD 평균(4.3%, 0.7%)보다 모두 높았다. 고등교육단계 정부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1.1%)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0.4%)보다 높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2015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등 및 중등교육단계에서 1만1143달러로 전년(1만1129달러)보다 14달러 증가해 OECD 평균(1만520달러)보다 높았다.

초등교육은 1만1047달러, 중등교육은 1만2202달러로 OECD 평균(초등 8631달러, 중등 1만10달러)보다 높았으나, 고등교육의 경우 1만109달러로 OECD 평균(1만5656)보다 낮았다.

공교육비 정부/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율

2015년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중 정부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초등학교~고등학교 87.1%, 고등교육 36.1%로, 전년보다 상승하여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OECD 평균은 초등학교~고등학교 90.4%, 고등교육 66.0%로 나타났다.

취학률과 교육성과

2016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15~19세 87%, 20~24세 50%로 OECD 평균(15~19세 85%, 20~24세 42%)보다 높았다. 반면 5세~14세 97%, 25~29세는 9%로 OECD 평균(5~14세 98%, 25~29세 16%)보다 낮았다. 연령별 취학률은 연령별 학생 수를 연령별 인구로 나눈 것이다. 만5세 이하의 취학률은 만3세 97%, 만4세 93%, 만5세 90%이다. OECD 평균은 만3세 76%, 만4세 88%, 만5세 95%로 각각 집계됐다.

2016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100 기준)은 전문대 졸업자 116, 대학 졸업자 149, 대학원 졸업자 198이다. OECD 평균은 전문대 졸업자 123, 대학 졸업자 144, 대학원 졸업자 191로 계산됐다.

2017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용률은 74%로 전년과 비슷했으나 OECD 평균(76%)보다 다소 낮았다. 교육단계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 73%, 전문대학 졸업자 77%, 대학 이상 졸업자 78%였다. 고용률은 취업자를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것이다. OECD 평균은 고졸 75%, 전문대졸 81%, 대학졸 84%, 석사졸 88%, 박사졸 92%였다.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12, ’15에 따르면 부모의 학력 수준이 모두 고등학교 졸업 미만인 경우 고등교육(전문대학 이상)을 이수한 25~64세 자녀의 비율은 27%로 OECD 평균(21%)보다 높았다.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전제 하에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보다 교육을 통한 학력의 세대 간 이동성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홈페이지(www.oecd.org)에 탑재될 예정이다. 한국 교육부도 ｢2018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오는 12월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kess.kedi.re.kr)에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