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7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따르면 교육부 예산은 총 75조2052억원이 책정됐다.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 대비 11.3% 확대 편성한 것이다. 역대 최대 규모이다. 증가폭도 2019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9.7%)보다 약 높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이 59조8011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고등교육 9조9537억원, 평생·직업교육 7420억원, 교육일반 1241억원 등의 순으로 비중이 크다.

유아 및 초등학생 지원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액(1조9812억원) 국고로 지원한다. 예산은 지금처럼 교육세로 부담한다.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보살피기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초등돌봄 교실 700실을 증축한다. 정부는 2021년까지 초등돌봄 교실 총 3500실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210억원(700실)을 지원하고 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 중 일부를 창의융합형 교육환경 조성에도 투입한다.

교육복지 확대

경제적 요인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급여 예산으로 1317억원을 편성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25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애초계획으로는 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 금액을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1년 앞당겼다. 최저교육비란 자아를 실현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1년 동안 초등학생은 학용품비 7만1000원과 부교재비 13만2000원을 지원받는다. 학용품비는 전년(5만원)대비 42%, 부교재비는 전년(6만6000원)대비 100% 늘어난다.

중고생은 1년 동안 학용품비 8만1000원과 부교재비 20만9000원을 받게 된다. 학용품비는 전년(5만7000원)보다 42%, 부교재비는 전년(10만5000원)보다 99% 오른다.

복권·체육기금을 활용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거나 한부모·차상위계층인 가구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장학사업’을 신설한다.

복권기금을 통해 저소득층 중·고생과 대학생 1500명에게 월평균 40만원(중학생 30만원·고등학생 40만원·대학생 50만원)을 지원한다. 체육기금으로는 저소득층 학생선수에게 월평균 40만원(초등학생 35만원·중학생 40만원·고등학생 45만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 초등돌봄교실 돌봄교실 700개를 확충하기로 하고 21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선(先)취업 후(後)진학’ 활성화

고졸 청년이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1인당 300만원씩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총 780억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내년 2만6천명의 중소기업 취업 고졸 청년이 장려금을 받는다.

이미 중소기업에 다니는 고졸 청년이 대학에 진학하면 ‘주경야독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학기당 평균 320만원의 장학금을 준다. 내년에는 9천명에게 줄 예산 576억원을 편성했다.

‘후진학 전문과정’ 운영 대학은 26개교(일반대 20개교·전문대 6개교)로 올해(일반대 12개교)보다 14곳 늘린다. 관련 예산도 올해(113억원)의 2배를 넘는 241억원을 배정했다.

또 ‘후진학 선도형 대학’에 이어 내년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학’도 15개교 신규지정해 한 학교당 10억원씩 지원한다. ‘고숙련 일학습병행제(P-TECH)’ 운영기관은 30곳으로 10곳 늘리기로 하고 올해보다 40억원 증액된 12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중소·중견기업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고졸 직원이 대학에 진학해 공부하면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대학혁신 지원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가장학금으로 올해(3조9958억원)보다 28억원 늘어난 3조9986억원을 투입한다.

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장학금 교내 근로 시간당 단가는 2018년 800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올린다. 근로장학금 지원대상도 내년 10만6천명으로 올해보다 3천명 늘린다. 교외 근로 선발인원은 2018년 4만명에서 2019년 4만6000명으로 늘어난다.

내년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올해(4447억원)보다 27.9%(1241억원) 증가한 5688억원을 투입한다.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 고도화 예산은 2925억원으로 올해보다 32.2%(713억원) 증가한다. 대학 내 유휴공간에 기업·연구소를 유치해 ‘교내 산학협력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신설됐다.

지방거점국립대 지원사업은 국립대혁신지원사업(PoINT)에서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개편하고 예산도 올해보다 704억원 늘어난 1504억원이 배정됐다.

대학생 6700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행복기숙사 9곳을 내년 새로 착공한다.

취약계층 대학생이 4주간 외국 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는 ‘파란사다리’ 사업대상은 1200명으로 400명 확대한다.

기초연구 분야의 지원 확대를 위하여 학술연구지원 예산을 691억원 늘어난 8502억원을 편성했다.

학교안전 강화

지진과 석면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도 예산으로 1220억원을 투입한다.

국립대학 건물의 내진보강과 석면제거를 위한 예산도 각각 1000억원과 220억원 편성했다.이에 따라 국립대학 건물의 내진보강 확보 비율은 56.7%에서 69.1%까지 높아진다.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총 4997억원(매년 1000억원)을 투입해 내진보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국립대학 건물의 석면제거 비율도 78.1%에서 81.3%로 상승한다.

기타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해 7억2000만원을 투입해 국립 중학교 7곳에 무한상상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무한상상실은 학생들이 창의력, 상상력,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실험 또는 UCC(사용자 창작 콘텐츠) 제작, 스토리 창작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