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에는 고등학교 교육혁신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입시 중심의 고교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진로선택을 돕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2019년 고교 1학년부터 ‘진로선택 과목’에 한해 시행한다. 따라서 대입에는 2022학년도에 반영된다.

2025학년도 고1 학생부터는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를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위해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을 지원하고, 2020년 하반기까지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고교학점제는 올해 연구·선도학교 운영과 2022~2024년 부분도입을 거쳐 학점제형새 교육과정이 본격 적용되는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도입된다. 2025년 고1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8년까지 모두 10년에 걸쳐 최종 완성된다. 2025년 고1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점부터 모든 과목의 성취도가 대입 전형자료로 활용된다.

올해부터 자사고, 외고 등의 단계적인 일반고 전환을 거쳐 2020년 하반기에는 고교체제 개편방안도 마련된다.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 이후 특목고-자사고-일반고로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수능 절대평가 추후과제로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개편안에는 앞서 국가교육회의가 중장기 과제로 권고했던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상당히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임에도 교육부가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수능 위주 정시전형이 무력화될 것을 우려해서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대학에 권고한 바 있다. 정시 비율이 확대되는 가운데 모든 수능 과목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국어, 수학, 탐구과목이 상대평가로 유지되는 현행과 비교해 수능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