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기간제교사에게도 1급 정교사 연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관계자는 “기간제교사 가운데 연수대상이 몇 명인지 파악이 필요하다”면서 “시·도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연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1급 정교사 자격을 갖춘 기간제교사는 신청하면 자격증을 발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은 지난달 대법원은 기간제교사들의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기간제교사들의 손을 들어주고 기간제교사들이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육부에 재차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소송을 낸 기간제교사들은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갖추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 1급 정교사 자격 기준을 갖췄으나 교육부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교원으로 정규교원과 구별하지 않고 (정교사 1급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력 3년 이상인 기간제교사들 대상으로 즉각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