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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전문가·일반시민 열린토론회가 지난 15일과 29일에 열린데 이어 23일과 24일 이틀간 경기도 근교에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차 숙의(합숙회의)도 마련됐다. 이렇듯 집중토론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15일 열린토론회에서 나름의 시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잇단 토론과 정부의 검토를 거쳐 최종방안이 확정되겠지만, 교육부의 시안을 나누어 소개한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의 변화, 학생 참여 수업과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 등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배움과 성장 중심의 교실수업을 유도해야 한다. 학교 정규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교수‧학습–평가–기록의 연계 강화로 학교 교육의 본질 회복이 필요하다.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수능 개편, 학생부 종합전형 확대 등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 자료로 활용되는 학생부의 공정한 기재 등 신뢰도 제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의 객관적 활동 및 성장 변화의 종합기록과 상급학교 진학 활용 자료로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분화된 기재항목이 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킨다는 의견에 따라 학생부 입력 영역, 범위 및 절차 등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현장점검과 현장교원,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한 학생부의 보완점과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017년 2차례에 걸쳐 학생부 관리 및 기재실태에 관한 학교현장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2016년 11월 학생부 권한 관리 및 입력주체 명시를 위한 훈령 개정, 항목별 기재 방식 갠선, 학생부 나이스 시스템 기능 개선, 교원의 책무성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방안의 학교현장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개선 사항의 검토를 통해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재방법) 학생의 성장을 중심으로 충실하게 기록하고 있으나 수상경력 및 봉사활동 등에서 일부 기재요령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주로 교내대회 참가 사실 기재, 미인정활동 봉사시간 입력, 누가기록 부재, 기재방식 오류 등의 사례다.

(권한관리) 대부분 학교에서 학생부 조회‧입력 권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권한이 없는 관리자 등에게 권한 부여 사례가 있었다. 학기초 관리자에게 나이스 조회‧입력 권한 일괄 부여, 전출교사의 권한 미회수 등이다.

(정정관리) 훈령에 정정 주체 명시 등 관리를 강화하였으나, 일부 정성평가 항목의 경우 단순오탈자 수정 등으로 인한 과다 정정한 경우도 있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등 규정된 절차에 따른 정정이라 할지라도, 과도한 정정 건수는 학생부 신뢰도 저하 요인이 된다.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교원, 학부모, 교육청 담당자, 교원단체‧시민단체, 학관계자‧전문가, 언론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총, 전교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참교육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대교협, 교육청 공동관리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현장교원 의견) 학교 정규교육과정 내 활동만 기록하고, 대학은 공교육에서 이루어진 교육활동 결과를 활용한 신입생 선발이 필요하다.

(학부모 의견) 상위권 일부 학생만이 아닌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학생부를 개선하고, 사교육이나 학부모 개입이 있는 항목 및 요소는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청 업무담당자) 기재 내용이 중복되는 항목을 정비하고, 교육기회가 편중되거나 사교육 등 과도한 경쟁이 유발되는 활동, 학부모 지원 등의 문제가 있는 학교 밖 활동에 대한 기재 제한으로 학교 정규교육과정 중심의 학생부기록이 바람직하다.

(교원단체·시민단체) 중복되거나 과도한 입력항목 정비로 교원의 기재 부담을 경감하여 수업 중심 기록의 내실화를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대학관계자·교육전문가)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교육활동을 보다 유의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학생부 기재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인적·학적사항)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을 ‘인적·학적사항’으로 통합하고, 기존 인적사항의 부모 정보(성명, 생년월일) 및 특기사항(가족의 변동사항 등)은 삭제한다. 2014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학생부에서 부모 인적사항 폐기를 권고했다.

(수상경력) 사교육이 유발되며 학생간 과도한 경쟁 및 학교 간 개최 대회수의 격차 등을 고려하여 ‘수상경력’ 항목을 삭제한다. 대회명 변경 등을 통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편법적으로 기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대회 관련 사항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진로활동’ 영역과 기재 내용이 중복되는 ‘진로희망사항’ 항목을 삭제한다. 기존 ‘진로희망사항’에 기재되던 학생의 진로희망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에 기재하되, 대입 활용자료로 제공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