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비리에 연루돼 물러난 학교법인 이사는 앞으로 새로운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비리재단과 관련된 이들이 사립학교 경영에 다시 참여하기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19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의결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진이 횡령·배임 등 비리를 저지른 경우 교육부(또는 교육청)는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심의·의결한 임시이사를 파견한다.

교육부와 사분위는 종전이사들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하는데, 이제까지 종전이사 측이 새 이사의 과반수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해 왔다.

그러나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된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이 제한된다. 이런 종전이사들이 새 이사를 추천하더라도 새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사분위가 정상화를 위해 새 이사를 선임할 때 의견을 들어야 하는 대상은 임시이사 선임 전 이사(종전이사), 학내구성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설립종단, 관할청,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명시했다.

교육부는 이사가 비리에 연루된 순간 이미 학교 설립목적을 훼손한 것이므로 비리 이사의 정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