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 투명성 강화 방안을 비롯한 대학 입시제도 개편 세부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가 지난달 31일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 발표에 이어 그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범위 결정 사항과 권고를 존중한다”고 밝히고 “공론화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과 교육부 결정을 통보한 사항에 대해 즉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중심의 간담회, 설문조사·서면조사, 대입정책포럼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특히 대학입학 수시모집 전형방식중 하나인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평가자료로 활용되는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폐지 여부와 올해 고1 교육과정에 도입된 통합사회·통합과학 수능 도입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시민참여형 공론화와 학생부 개선을 위한 정책숙려제 내용과 연계해 8월 말까지 종합적인 대입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지난달 31일 국민적 관심도와 대입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문적 판단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생부위주 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위주 전형 간 비율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평가방법(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 3가지를 공론화 대상에 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아울러 학종전형 개선안 가운데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폐지와 대입 평가기준·선발결과 공개 여부, 수능 과목 구조, 대학별고사와 수능-EBS 연계율 등은 교육부에서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자기소개서 폐지와 통합사회·통합과학의 수능과목 포함 여부는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고려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교육부에 제시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선발 시기의 문제’(수시·정시 통합 여부)도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고, 대입전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행 수시·정시 분리 체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두고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주요 쟁점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 개편안을 이송하고 국가교육회의는 이를 바탕으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쳤지만 다수의 쟁점을 다시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공을 넘겨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공회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단체는 이처럼 대입제도 개편의 주요 쟁점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요인은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교육걱정은 “설사 어렵게 안이 도출된다고 해도 그 안이 충분할지 의구심이 든다”며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교육부, 학생부 기록개선 관련 정책숙려제 진행팀 등 도대체 어느 단위에서 대입제도 개선을 책임지고 이끌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