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원 설립·운영자가 교습과정, 교습비 등 변경 사항을 등록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장 학원의 문을 닫을 필요는 없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원 설립·운영자가 학원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해서 학원 등록의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2014년 1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교습비, 교습과정, 설립·운영자, 학원의 위치 등 변경 내용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학원 등록의 효력도 없어졌다.

그러나 이번에 학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는 변경 사항을 등록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 받아도 당장 학원 문을 닫지 않아도 된다. 학원법 위반 정도에 따른 관할 교육청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된다.

또 대학 산학협력단의 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도 다른 공제회 회원들과 동등한 회원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대학산학협력단 무기계약직 직원들도 대학의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교원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