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현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그치고 있는 교권침해 학생을 학급교체, 강제전학 등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개정안을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법개정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회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강화 대책의 주요내용이다.

교육활동 보호지원

교권보호및교원치유지원센터(공감)를 학교보건진흥원 409호에 설치 운영한다. 교육활동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종합 지원한다. 콜센터(02-3999-093~4)를 운영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진상조사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학부모 및 피해교원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법률 상담 및 소송 업무를 지원(02-3999-400)한다.

교육지원청 위(Wee)센터를 활용해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지원청 관내 유·초·중·일반고 교육활동을 보호 지원한다. 교권보호지원센터 콜센터(업무담당장학사)를 운영하고, 관내 학교의 교권침해 사안 진상조사(지원청 관내 학교),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 및 피해교원에 대한 상담, 교육활동 침해 사항과 관련된 법률 상담 및 소송 등을 지원한다.

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SEM119)을 운영한다. 교육(지원)청 유‧초‧중등장학사, 변호사, 전문상담사가 한 팀이 되어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발생 시 단위학교를 방문 조사하는 등 사안처리를 지원한다. 본청 교권보호지원센터 인력 중심으로 운영한다.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거해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위원회는 심의․자문 기구로서, 교직단체 등 외부추천인사를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에서는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수립하는 시책을 논의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을 조정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각급학교의 교원,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당사자가 되는 분쟁의 조정도 맡는다.

모든 초․중․고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유치원의 경우에도 유치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기준을 마련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선도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한다.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할 본청 상근 변호사를 4월중 임용한다. 11개 교육지원청 31명을 포함해 외부변호사 34명을 위촉한다. 법률지원단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원 및 해당 학교에 대한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안 처리 및 예방을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법률자문 및 분쟁조정을 지원한다.

단위학교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역할을 내실화한다. 임기 2년의 위원 5~10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로 뽑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에서는 학교별로 교육활동 침해기준 마련 및 예방대책 수립,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도 논의한다.

교권보호책임관을 지정·운영한다. 책임관은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시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격리하고, 수업 중 교사의 정당한 지시 불응 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학부모나 외부인 등과 관련된 사안 발생 시에도 피해교원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대표 책임관, 학년별·층별·동별 책임관 등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단위학교 업무분장을 고려하여 교권보호 업무 담당자로 지정할 것을 권장한다.

교육활동 침해 대응능력 강화를 지원한다. 교권보호책임관(업무담당교원) 연수를 연1회 실시한다. 대상자는 단위학교 교권보호 담당교원이다. 단위학교 교권보호책임관 워크숍을 통해 학교별 사례를 공유하고 교권보호책임관의 역량 강화방안 등을 토론한다. 대상별로 차별화된 연수 자료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피해 교원 소송비 지원

학생 및 보호자 등과의 소송을 위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교원에 대하여 지원한다. 2018년 1월 이후 발생한 사안으로 인해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학교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학생 및 보호자의 소송에 대응하거나 학생 및 학부모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대상이다. 교원 간의 소송일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정을 통해 소송비 지원을 요청하고, 학교장 명의로 변호사 선임 계약을 한 경우이거나 기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지원 가능하다. 교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위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을 통해 지원 비용 전액을 회수할 수도 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방향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단위학교와 지원청, 서울시교육청의 적극 대응 시스템을 가동한다. 악성 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해당 교사를 적극 보호하고, 교육청(혹은 학교) 차원의 적극 대응 체제를 운영한다.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시 사건에 대한 목격자 진술을 확보한다. 이 경우 진술 학생의 이름, 진술 내용 등의 비밀 보호에 유의해야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반발하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피해교사는 격리 보호하고 사건을 조사･보고한다. 미해결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요청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고소･고발 및 보상을 청구한다.

학부모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경우 초기 단계에 목격자 진술과 녹취록 등 증거를 확보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한다. 침해 학부모에 대하여 교권보호위원회의 성격, 조치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과 권고나 재발방지 요청 등 조정사항을 심의한다.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응한다.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사안에 대하여는 진단서, 녹취자료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고소･고발을 검토한다. 서울시교육청 교권전담 변호사나 교권법률지원단의 법률상담을 적극 활용한다.

학교장은 피해교원을 지속적으로 면담하여, 피해 상황에 대하여 면밀히 관찰하고 대응한다. 치료가 필요한 사안이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며 동행자를 지정하여 보호한다. 2차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교사 업무 대행자를 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