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정부 조직개편의 사정권에서 일단 벗어났다.

지난 5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교육부와 관련된 개편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정운영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일단 소폭으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을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약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처로 축소될 ‘예정’이었다.

그렇지만 이번에 발표된 조직개편에서는 일단 ‘누락’되자 교육부는 안도하고 있다.

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고등, 평생, 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는 작업은 하루 아침에 단행되기는 어렵다. 때문에 내년 개헌을 앞두고 정부 조직개편의 폭을 되도록 줄이기로 했으니 교육부 개편이 당장은 빠질 수 밖에 없다.

특히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관련 법안이나 시행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따라서 중장기 국가교육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그러자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일반 국민의 따가운 시선만은 아직 거둬진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