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교조 재합법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일단 잠재웠다.

문재인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를 검토한다는 설에 대해 청와대가 일단 부인한 것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22일 춘추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을 건의한 보고서와 관련해 "현 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이 조금 지났지만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이른 바 어떤 보고서에 포함이 된 개혁과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 운영 방향' 공동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즉시 시행 가능한 것으로 제안된 촛불개혁 10대 과제' 항목에서 교원노조 재합법화 선언을 2번째 순위로 제기했다. 첫 번째 과제로 제시된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자 인정'이었다.

이 가운데 세월호 교사 순직인정은 지난 15일 문 대통령이 제5호 업무지시로 이미 실현됐다. 그렇지만 전교조 재합법화 문제는 현재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어서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입장정리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