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통폐합 기준이 한층 완화되고 통폐합 대상이 되는 대학 범위도 늘어난다.

교육부가 19일 입법예고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폐합을 할 때 전문대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을 현행 60%에서 55%로 완화한다.

편제정원 기준 1천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학이 일반대학에 통폐합되는 경우 전문대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을 50%까지 완화된다.

전문대 입학정원 3분의 2 이상이 일반대학에 통합되고 전문대의 학과 일부가 존치하는 '부분 통합'도 허용된다.

통폐합 대상이 되는 대학 범위도 확대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도 일반대와 통폐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해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대학 간 통폐합은 총 13건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대학 간 통폐합이 더 늘어나고 상생의 구조개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간 통폐합을 활성화해 대학 경쟁력을 높이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