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7명이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위해 교육부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여론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성인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드러난 것이다.

교육감협의회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지난달 12일부터 나흘간 실시한 '교육정책 및 방향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오차범위 95%신뢰수준에서 ±1.3%p) 결과 제'4차 산업혁명의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10명 중 7명이 △교육정책을 교육부가 아닌 정치적 중립기구에서 연속성 있게 추진(37.3%) △교육부는 대학을 담당하고 교육청은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31.4%)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교육부 권한을 강화(12.8%)하거나 현행 체제를 유지(9.3%)해야 한다는 응답은 22.1%에 불과했다.

교육 독립기구를 설치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문에 대해 참가자들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교육문제 합의'(36.5%)와 '교육개혁의 기획과 추진'(34.7%)을 꼽았다.

앞으로 교육정책 중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항으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교육(51.7%)'이 가장 많이 꼽혔다. '교육 불평등 및 차별 해소'(32.5%), '지역별 교육자치 강화'(11.6%)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강화해야 할 교육 분야로 '교육과정 개편'(32.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평생교육 강화'(21.4%) '의무교육 확대'(17.6%) '혁신학교 확대'(13.8%) '교육재정 확충'(10.4%)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감협의회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형태의 교육부 폐지, 학벌체제 해체 등의 교육개혁 정책을 요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회견에서 "교육부의 권한과 체제를 과감하게 축소해 유·초·중등 교육은 교육감에게 완전 이양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교육감들은 이날 회견에 앞서 간담회를 열고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교육 과제' 로서 △미래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 △교육체제 전면 혁신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영유아 교육ㆍ보육제도 완비 △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국정교과서 폐끼 및 교과서 제도 개편 △교권 보장 학교 민주화 정착 △교육부 개혁 및 현장 중심 교육 자치 실현 등 9가지를 선정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교육부가 현재 우리나라 교육에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다는 것이 교육감들의 대체적 의견"이라면서 "국가교육위원회 모델은 프랑스의 국가교육위원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교육위원회로 단일화하는 모델과 두 기관의 결합 모델, 감사원이나 선관위 형태로의 운영 모델 등이 고려될 수 있다"며 "초중등 교육 관리는 협의회나 대교협에, 교육 설계는 위원회가 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