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사건이후 불거진 교육청 기능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31일 시도교육청 담당자회의를 소집, 시군구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과부는 앞으로 시군구 지역교육청은 학교현장의 수업능력을 향상시키는 장학지원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지역교육청이 갖고 있는 시설, 예산, 감사 업무는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대시 시도교육청의 장학기능은 대부분 지역교육청으로 넘겨 지방 교육행정기관간 역할을 분담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시도교육청은 교육정책기획및 일반 행정업무를 맡게되며 시군구 지역교육청은 순수 장학기능만을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또 전문직임용에서의 비리차단을 위해 교원인사업무도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직공무원이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교과부는 시군구지역교육청이 고등학교까지 관장 하도록 하는 방안도 신중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교육청 개편작업은 그러나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산어촌형등 3가지 모델을 제시,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선택 운영토록할 방침이라고 교과부는 밝혔다.
교육장은 예정대로 공모제를 통해 임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
교과부는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등과 같은 조치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오는 4월 하순까지 정부시안을 마련, 공청회등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6월중 시도교육위와 시도의회에서 조례를 개정, 지방교육행정기구개편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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