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퇴직을 앞둔 교원에게 공로연수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 교육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준비기회 부여 및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이 제도는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사무관(5급) 이상은 1년, 사무관 이하는 6개월 전에 본인 희망에 따라 공로연수를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공무원 신분은 유지되며 현업에 따른 수당을 제외한 급여도 그대로 받게 된다.

교육청은 오는 7월중 열릴 예정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체회의에 퇴직 전 연수 부활 및 공로연수제 시행 방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 논의를 거쳐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퇴직준비휴가제 폐지로 정년퇴직을 앞둔 교원들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로연수제 도입을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퇴직 전 '공로연수제'를 통해 퇴직자의 연수 및 준비기간을 주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며 "반면 교원은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공로연수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차별행정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외무공무원도 공로연수제가 있으며, 경찰공무원은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공로연수를 도입한바 있다.  

그러나 공로연수제를 교원까지 확대할 경우 시도교육청의 예산 부담이 커지는데다 이를 대체할 인력 확보 등 선결해야할 과제가 많아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교육청은 공로연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난 2013년 폐지됐던 교원 '퇴직준비휴가제' 부활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공로연수제가 최선의 대안이지만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전단계로 퇴직준비휴가제 부활을 검토 할 수 있다”며 “교원사기 진작을 위한 교육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는 퇴직 후 사회적응 등을 위해 활용하는 3개월의 휴가로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근거해 지난 2013년까지 실시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