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교육부가 수석교사 정원을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도교육청이 일제히 난색을 표명,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11일 “교장, 교감, 교사처럼 수석교사도 별도 정원을 확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수석교사제 도입의 법적 취지를 살리고 장학 지원과 교사 연수 등 본연의 기능에 충실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소한의 법적 정원 확보를 요구해온 수석교사들의 요구와 수석교사제 정책에 부정적인 일부 시도교육청 반발 사이에서 해결책 모색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수석교사 별도 정원 확보 방침에 시도교육청들은 대체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수석교사에게 정원을 배정할 경우 교원 인사 운용의 경직성과 교사정원 축소 등 역기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일정 규모의 정원을 배정할 경우 능력 있는 교사 선발보다 숫자 채우기에 급급, 부실해 질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특히 강경하다.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수석교사 재심사를 통해 엄격한 질 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상당수 탈락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석교사에게 별도 정원을 주라는 교육부 요구는 받아들일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교육부가 수석교사제 도입의 법적 취지를 감안해 미선발 등 극단적 조치를 자제해 달라는 의견을 경기 교육청에 전달했지만 이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교원정원 배정권을 쥐고 있는 안전행정부도 수석교사 정원 배정에 부정적이다.

복수의 교육부 관계자는 “수석교사 임용을 승진으로 볼 수 없어 별도 정원 배정은 곤란하다는 것이 안행부의 방침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와 안정행정부, 시도교육청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수석교사들은 정부에 법정 정원확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수석교사회 관계자는 “수석교사를 법제화는 법정 정원을 확보를 전제로 마련된 것”이라며 “그동안 국회나 시도교육청이 예산문제를 이유로 이를 미뤄온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이어 “수석교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정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최소한 전국적으로 2000명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