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기자]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부가 누리과정 시행에 필요한 국고 지원과 지방채 발행을 약속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실정이어서 시도교육청들이 대책으로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조희연 서울 교육감과 이재정 경기, 이청연 인천 교육감등 수도권교육감 3인은 2일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누리과정 예산 전액지원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으로 목적예비비 5천64억원과 정부 보증 지방채 8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이는 누리과정에 필요한 1조 7036억원에 4천억원 가량이 부족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로부터 1조 3천억원을 지원 받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4천억원 가량이 부족한데다 그동안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편성한 4천억 원을 포함하면 누리과정 예산 중 8천억원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전가한 셈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법정전입금과 세계잉여금을 포함하면 부족액 4천억원 정도는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요예산보다 4천억원 가량 적게 편성한 것은 교육청의 자구노력을 촉구하고 법정 전임금이나 세계잉여금등 추가 재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전국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지방채 8천억원 발행과 국고 지원 등 모두 1조3천억원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 누리과정 예산부족으로 인한 보육대란을 피하기 위해 뼈를 깎는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 교육부가 지방채 발행을 시도교육청에 떠 넘기는 것은 누리과정 사업을 포기하도록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누리과정 국가 책임 강조 ▲지방교육재정 추가 지원 ▲국회 누리과정 근본 대책 마련 ▲교육감과 경제-교육부총리 면담 등 4개항을 요구했다.

이날 모인 교육감들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의 무책임성에 대한 강한 이의 제기와 함께 특단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