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실, 미래교육국민포럼과 함께 '대한민국 사학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서는 이명웅 변호사는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사립학교를 포괄적으로 통제해서는 안 되며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사립학교가 담당하는 공교육, 즉 학력인정에 필요한 교육의 충실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사립학교는 설립자의 특별한 의지와 재산에 의해 독자적인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므로 사학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보장하는 것은 사립학교 제도의 본질적 요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국가가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 재정보조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그것이 수업료, 교과과정, 교원 임면, 사학법인의 기본구조에 대한 포괄적이고 일률적인 규제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도 발제자로 나서 각각 '사립중·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쟁점과 과제', '학교법인의 의무적 부담금(법정부담금) 실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