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30일 발표된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과정과’와 ‘교원정책과’가 폐지된 것이다.

외견상 교육과정과 교원 인사의 핵심 축이 공중분해 됐다. 교육과정과 폐지는 장학과 교육과정의 업무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이들 두 분야가 서로 밀접하게 연계돼 있음에도 행정 조직이 분리돼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초등 보다는 중등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사사건건 부딪히는 경우가 잦았다는 후문이다.

이번 서울교육청 조직개편이 대상 중심으로 방향을 잡은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 것이 이같은 장학과 교육과정의 중복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교육의 본질이나 다름 없는 교육과정 업무를 지나치게 행정적 시각으로만 접근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총은 논평을 내고 장학 편수 기능의 위축을 우려했다.

일부에서는 ‘참여소통’과 ‘학교혁신’등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계선 조직 확보를 위해 ‘교육과정’을 희생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교원정책과 폐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조직개편추진위는 처음부터 교원정책과 폐지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반면 시교육청 내부에서는 교원정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들어 유지해야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추진위를 중심으로 한 외부세력과 교육청 조직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지난 두달여건 혼전이 계속됐다.

특히 결정권을 쥔 조 교육감이 모호한 스탠스를 취하는 바람에 양측 모두 자신들의 뜻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희망고문에 시달려야 했다.

실제로 한때 교육청 주변에서는 교원정책과가 존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관련 직원들 역시 조직 유지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조 교육감과 독대한 자리에서 존속을 약속받았다는 이야기 까지 흘러 나왔을 정도다.

‘듣고 보니 당신말도 옳다’는 식의 조 교육감 특유의 화법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인게 화근이 됐다. 합리와 소통을 중시한 조 교육감은 웬만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자르는 법도 없고 확신이 서기 전 까지는 단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

교원정책과는 결국 폐지됐다. 내세울만한 교원정책이 없다는 점이 결정타가 됐다는 후문이다.

조직개편 논의가 막판으로 치닫을 즈음 추진위는 교원정책과로 하여금 존속해야할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원정책과 측이 인사 업무 이외에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조 교육감의 마음을 돌리는 데 실패했다.

교육부 지침을 수행하는 일이 주가 되다 보니 교원정책과에 이렇다할 독자적 교원정책이 없는 ‘교원정책의 역설’에 무너진 셈이다.
 
결국 조 교육감은 철저한 대상 중심의 조직개편을 선택했고 교원정책과는 ‘하이힐 장학사’ 사건 이후 두 번째로 조직이 와해되는 불명예를 떠 안았다.

교원인사 업무는 이제 초중등교육과로 각각 분리 이관된다. 또 교원들의 능력 함양과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정책 개발업무는 교육혁신과로 넘어가 이원체제로 운영된다. 

신설될 교육혁신과 ‘교육공무원 혁신역량기획팀’에서는 학교업무 재구조화 및 인사혁신, 교원역량제고 등의 실질적인 교원정책 업무를 맡는다.

초중등 교원인사팀은 말 그대로 교원 승진 전보등 인사 실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교원 인사정책이 한쪽에 집중돼 권력화 되는 것을 차단하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풍토를 마련 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개 편 안
실․국	과․담당관	담 당
대변인		공보, 홍보기획, 미디어운영
감사관		청렴총괄, 감사1,2,3, 교육행정지원
총무과		총무, 인사, 민원봉사, 기록관리, 공무원단체, 비상계획
기 획 조 정 실	정책·안전기획관	정책조정, 정책연구, 성과평가·통계, 안전관리
	예산담당관	예산총괄, 예산운용, 학교회계, 학교직원
	행정관리 담당관	조직․정원, 의회협력, 법무, 교원단체
	참여협력 담당관	학부모․시민협력, 지역사회협력, 교육복지, 국제협력
	정보화 담당관	정보기획·운영, 정보보호, 나이스운영, 인프라운영
교 육 정 책 국	교육혁신과	학교혁신기획․운영, 창의·예술·교육기부, 과학영재·정보화교육, 외국어교육, 교육혁신지원
	유아교육과	유아교육과정·인사, 유아생활교육, 유아교육지원
	초등교육과	초등교육과정, 기초학력․방과후학교, 초등인사, 초등교육지원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정, 중·고체제개선, 학력평가, 중등인사, 교원임용관리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자치, 열린세계시민·다문화교육, 독서·인문사회교육, 학생인권교육센터, 민주시민교육지원
평 생 진 로 교 육 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기획, 평생교육진흥, 학원정책, 공익법인1,2
	학생생활 교육과	평화로운 학교, 상담·대안교육, 특수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검정고시
	진로직업 교육과	진로교육, 직업교육, 취업지원, 직업교육지원
	체육건강과	체육․청소년․수련, 학교보건, 급식기획, 급식운영
교 육 행 정 국	학교지원과	학교설립, 학생배정, 학교법인
	교육재정과	회계관리, 계약관리, 재산관리
	교육시설안전과	시설기획, 시설개발, 시설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