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하루 평균 4시간 근무하면서 육아나 가족 간병을 도울 수 있는 시간선택제 교사가 내년 3월 부터 본격 시행된다.
 
교육부는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벌인 뒤 12월중 희망자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중 시간선택제 교사를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중 서울과 광주, 울산, 강원, 세종등 등 4~5개 교육청만이 시간선택제 교사를 시범 운영 한다는 방침 이어서 시행 첫 해 규모는 200~300여명에 그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최소한의 인원을 시간선택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시도교육청들은 교원 정원 부족 및 학교 교육과정 혼란과 교육 질 저하등을 이유로 시간선택제 교사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에 현직교사 시간선택제 교사  인사운영 매뉴얼을 시달했다. 이에따르면 시간선택제 교사는 전일제 교사에 비해 절반 정도의 경력과 보수, 성과급을 받고 휴가를 쓸 수 있다. 휴직을 하고자 할 때는 전일제 교사로 전환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가족수당과 지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 교사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 받는다. 연금이나 퇴직수당에서도 불이익은 없다.

전환대상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교사의 육아 부담과 가족간병, 학업 등을 이유로 시간제를 원하는  교사중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학교장 추천으로 지정된다. 시간선택제 근무 기간은 3년이며 연장이 가능하다.

다음은 교육부의 시간선택제 교사 운영 지침을 정리했다.

시간선택제 교사 = 전일제교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주 15~25시간 범위내에서 학교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근무 하면서 학생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 등 을 담당하게 된다.

전환 대상 = 국공립학교 교사 중 ▲육아 ▲가족간병 ▲학업을 이유로 시간선택제 전환을 희망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초등은 교과전담과 비교과 교사, 중등은 수업시수가 적은 과목과 전공불일치 및 비교과부분을 우선 대상으로 검토한다. 교장과 교감, 수석교사 및 기간제교사는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전환사유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허용된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지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 없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자녀에 대해 가능하다. 이같은 조건은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도 해당되며 이혼을 했지만 양육권을 가진 자녀가 이 조건에 해당되면 시간선택제 대상이 된다. 재혼일 때는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된다. 가족간병 시간 선택제는 사고 또는 질병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를 위해 간병이 필요한 경우 해당된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재혼한 경우는 부(父) 또는 모(母)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이외에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국내 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재입학 하는 경우에도 시간선택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전환방법 = 소정의 시간선택제 전환 신청서를 작성한 뒤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지정 한다. 학운위 심의는 전환 사유의 적절성과 전환을 허용했을 때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배치 및 전보 = 교사가 시간선택제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 현재 재직중인 학교에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 예외적으로 타 학교로 전보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근무중 타 학교로 전보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수급 사정을 고려. 교육감이 정한다.

전환교사 지정 원칙 = 한 학교에 두 명의 교사가 전환 하는 경우 1명의 전일제 교사를 충원한다느 것이 원칙이다. 중등의 경우 한 학교에서 같은 교과목 두 명의 교사가 전환 했을 때 1명의 전일제 교사를 충원한다, 다만 다른 교과목의 두 명의 교사가 전환을 신청한 경우는 학교장이 특정 교과의 전일제 교사 1명을 충원 요청했을 때 전환이 가능하다. 예컨대 A 고등학교에서 수학과 중국어 교사가 각 1명씩 전환을 신청하면 학교장이 수학교사 1명을 충원 요청했을 경우 전환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교원 전보를 통해 한 학교에 같은 교과목 시간제 교사 2명을 배치, 1명의 전일제 교사를 충원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전환시기 및 재전환= 매학년도 3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9월 1일자도 가능하다. 시간선택제 전환 기간은 3년이며 전환 기간 동안에는 전일제 교사로의 재전환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교육과정 운영이나 정원 관리등에 필요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전환기간 종료 되면 전일제 교사로 재전환 된다.  본인의 희망과 조건이 맞으면 시간제교사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임무 및 역할 = 시간선택제 교사는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상담, 생활지도등 전일제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담임 배정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신분보장 및 처우 = 정년은 전일제 교사와 마찬가지로 62세다. 인사 관리를 위한 재직 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경력을 인정한다. 예컨대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교사라면 재직기간은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이 정한 교사의 주당 근무시간 40 시간을 기준으로 환산,  전일제교사 경력의 2분의1이 인정 된다. 이같은 환산 방식은 수당과 연가등에 모두 적용된다. 실제로 시간제교사의 봉급과 수당은 정상 근무시 지급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한다. 호봉은 근무시간과 관계 없이 전일제 교사와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한다. 교원연구비등 수당은 정상근무시 받는 수당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되고 정액급식비 지급은 근무 일수에 비례한다, 다만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지급된다. 시간선택제 교사의 성과관리는 전일제교사와 차별이 없으며 성과 상여금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연금은 전일제 교사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퇴직수당의 경우 재직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인정된다.

복무 및 휴가 = 주 15~25 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하되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또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격주제나 격월제 근무는 금지된다. 초과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허용된다. 다만  1일 최대 4시간을 넘겨서는 안된다. 시간선택제 교사의 영리업무는 금지된다. 그러나 비영리 업무의 경우 학교장이 근무시간, 담당업무와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하면 겸직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육아나 가족간병으로 인한 시간선택제 전환 중에는 대학원 주간 과정 진학과 이를 통한 학위취득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연가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시간단위로 쓸수 있다. 공무상 사유로 병을 얻은 경우 180일, 다른 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60일 범위 안에서 일 단위로 허용된다. 경조사 휴가 및 출산 휴가. 여선보건 휴가는 가능하다. 시간선택제 교사가 휴직하고자 할 때는 전일제 교사로 전환해야 허용된다. 시간선택제 교사 신분으로는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