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체벌금지 대신 도입된 상벌점제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벌점 유효기간제를 도입하고 1일 벌점 상한선을 정해 벌점으로 인한 학생 징계를 최소화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함께 중장기 적으로 상벌점제를 폐지하는 대신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신설을 적극 검토, 징벌위주 교육을 지양하기로 했다. 

상벌점제는 지난 2009년 도입돼 학교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학생생활기록부에는 기재되지 않지만 벌점이 누적되면 선도조치 또는 선도위원회에 회부된다. 서울에서는 중고교의 88%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단 학생 자치분과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평화학교 구축 개선안을 마련, 지난 29일 전체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
 
개선안에서는 학생 생활지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생활평점제, 즉 상벌점제를 개선해 징벌위주에서 회복적 생활교육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벌점 상쇄 상점제’를 운영, 벌점누적에 의한 기계적인 징계처분을 금지했다. 또 상벌점제 운영기간도 학년도 또는 최근 6개월~1년 단위로 운영, 차감 없는 3년 누적제를 지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룻 동안 받는 벌점의 상한선을 정해 과도한 벌점으로 인해 징계를 받는 일이 없게 하는 한편 상벌점 부과 대상도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 학교규칙에 명시된 것에 한해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혁신미래교육추진단은 학생들의 인권보호와 권리증진을 위해 교육감 직속으로 학생인권옹호관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시교육청에 제시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을 겸하게되는 학생인권옹호관은 4급 상당을 임명하게 되며 산하에 행정지원, 권리구제, 인권교육등 3개팀 10명의 직원을 두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