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회계 인사비리를 뿌리 뽑고 수익용재산의 투명한 관리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가 30일 오후 2시 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김문수 서울시교육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서는 사랍학교 조직운영 및 회계, 수익용재산등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관리를 요구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사학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사학기관이 횡령이나 회계부정에 따른 처분결과를 구성원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사학기관이 재산을 건전하게 운영·관리하도록 교육청이 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원 신규채용 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한 사학기관에 대해서는 위탁의 범위와 방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학기관은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관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되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외에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하는 경우 교육감이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공·사립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학기관의 민주성·투명성·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