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내년 3월부터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시간선택교사제가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교욱공무원임용령 및 교원승진규정,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내년 3월 부터 시간선택제를 원하는 교사들은 일전한 요건을 갖추면 하루 평균 4시간을 근무하며 육아및 간병, 학업을 경력단절 없이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시간선택제 전환교사의 근무시간은 주당 15~25시간이며 현직교사가 원 할때는 시간선택제 교사로 지정이 가능하다.

다만 시간선택제 교사로 인한 인력 공백은 반드시 정규직교사로 충원해야 하며 기간제교사나 강사로 대체할 수 없다.

개정안에서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에서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한 후의 근무시간을 빼고 남은 시간을 합산한 총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정규직 교사를 임용해 충원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현직교사가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동일과목의 정규교사 충원이 가능해야 하고 근무학교나 담당과목이 같은 교사 2명이상이 시간선택제 교사로 전환을 신청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이같은 조건을 갖췄다 해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고 있어 현직교사가 시간선택제 교사로 실제 전환 되는 인원은 극히 적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관계자는 "시범운영 단계이니 만큼 극히 제한적으로 시간선택제 교사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당분간 운영 결과를 지켜본 뒤 확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초 신규교사를 시간선택제로 선발하는 방안은 교사대생을 비롯 교육계의 반대를 수용,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서는 또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교사의 경력평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하고 보수및 각종 수당지급도 이같은 원칙에 따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학비보조 수당과 가족수당은 전일제교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