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내년부터 초등학교 전보유예 및 초빙교사 비율이 15%로 낮춰진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전보유예와 초빙교사등 비전산 전보 비율을 현행 20%에서 5%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규모 축소로 비전산 전보 인원은 지금보다 학교당 평균 1~2명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17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와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는 현행 20% 규정이 유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 3월1일자 초등교원 전보원칙 개정 방안’을 확정,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순환전보 원칙을 강화하고 교원 전보에서 정실이나 특혜가 개입될 수 없도록 비전산 전보 규모를 줄여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을 찾은 조희연 교육감이 자신의 정책구상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이에따르면 전보유예와 초빙교사, 전입요청등을 총량제로 묶어 학교별로 비전산 전보 비율을 교사 정원의 15%로 낮추기로 했다.
 
예컨대 교사 정원이 30명인 경우 기존에는 6명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5명으로 1명이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비전산 전보 비율이 15%로 낮춰지면 학교 규모에 따라 1~2명씩 전보유예 및 초빙교사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단 한명의 전보유예나 교사초빙을 할 수 없는 학교도 십수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교원전보제도개선 작업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혁신미래교육추진단 내부 회의에서 비전산 전보 비율을 현행 수준인 20%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교육감 결재과정에서 15%로 낮춰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교조측이 전보유예와 초빙교사를 모두 폐지하자는 요구를 해와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같은 비전산 전보비율 축소는 학교장의 인사권을 약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 한다는 지적과 함께 일선 학교들이 부장교사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장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전교조의 논리에 시교육청이 끌려간 결과”라면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교육감의 공약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개정된 전보원칙에서는 서울에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교사들의 전보 선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구리, 안양, 성남등 서울시 밖에 거주하는 교사들이 전보때 선택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을 두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경기도 구리시에 거주하는 교사는 기존에는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만 지원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까지 가능해 진다. 또 성남시 거주자 역시 강동과 강남교육지원청으로 복수지원이 허용된다.

이같은 방침을 교사의 전보선택권을 넓히고 지역간 교원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전보원칙은 내년 2월 초등교원 전보부터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