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장승진 및 전문직임용 체제 전면에 걸쳐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4일 발간한 교육감직인수위원회 백서를 통해 교원 및 교욱전문직 인사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따르면 교장 임용 범위가 넓어져 승진후보자 명부 3배수 내에서 임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평교사도 장학관에 임용될 수 있게 했다. 초등 역시 현직교감을 장학관에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원전보는 초빙교사나 전보유예와 같은 예외적인 방식을 최소화, 순환전보 원칙에 충실하기로 했으며 대신 시도교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제약 조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달중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 현장 실태조사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 연내 개편안을 마련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다음은 인수위 백서중 교원인사 정책의 주요내용을 정리했다.

교장교감 승진제도 개선 = 교장 승진방식을 개편, 승진 대상자 3배수 내에서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방식은 신설학교와 소규모학교, 특별지원대상학교(하위 10% 정도) 혁신학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승진 점수에 따라 서열 임용체제로 운영되는 기존 질서와는 판이한 것이어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청관계자는 “제한적으로 교장 임용대상자 폭을 3배수로 확대하는 것은 법적인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교감 근무성적 평정에 학교교직원 전원의 평가 결과를 반영토록 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이와 함께 교장 자격연수 대상자를 축소하고 교감 연수 과정에 인성. 업무수행 능력등을 실제로 평가하는 과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초등 교감 평정때 청소년단체 활동 가산점은 폐지가 추진된다.

교육전문직 임용 내실화= 1차 전형에 사용되고 있는 교직실무 서술형 평가가 폐지된다. 대신 교육에 대한 비전과 교육철학을 파악하는 실질적 논술과 구술면접, 집단토론 등이 강화된다.

현장 실태조사는 전전임교 소속 교원까지 최대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육자적 자질에 대한 동료 교원들의 의견와 여론을 비중 있게 반영한다.
 
이와 함께 교과 영역과는 별도로 혁신과제와 관련된 전문 영역별 장학사 선발을 확대한다. 또 일정기간 장학사로 근무한 뒤 교사로의 전직을 전제로 한 한시적 장학사 선발 방식이 도입된다.

‘한시 장학사’는 혁신학교등 특정 업무에 필요한 전문직 확보를 위해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이외에 현장교사라 할지라도 연구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면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쳐 연구정보원이나 연수원에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같은 제도개선은 장학사등 전문직들이 학교 현장의 존경을 받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사무능력을 뛰어나지만 혁신정책 입안에 필요한 전문성과 기획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인수위는 밝혔다.

장학관 연구관 임용= 다양한 교육경함과 전문성을 갖추 인재를 임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초등은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교감을 장학관에 임용하는 길을 텃다. 초등교원인사관리원칙을 변경, 교감도 장학관에 임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비전과 능력, 정책역량을 갖춘 교사를 장학관으로 임용 할 수 있게 인사관리원칙 개정도 추진한다.

시교육청관계는 “초등 교감의 장학관 임용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평교사의 장학관 임용에 대해서도 현행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만큼 문제 될게 없다”고 덧붙였다.

수석교사제 개선 = 수석교사는 학교근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인수위는 이들을 학교 단위가 아닌 지역교육청이나 지구 단위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석교사에게 지역교육청 단위로 수업시범, 수업연수 등 고유 역할을 부여 한다는 것이다. 또 수석교사 선발 규모를 최소화 하고 면접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백서를 통해 수석교사제 실시 이후 학교 현장에서 교감 및 교사들과 갈등을 빚는가 하면 본래 도입취지와 달리 수업컨설팅이 원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석교사의 교육청 배치는 교육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교원인사제도 개선 = 순환전보 원칙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전입요청, 전보유예, 초빙교사제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최소화 하기로 했다

. 대신 시도간 교류는 제한 요건을 완화, 거주이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교원 전보등 인사작업에 교사대표들의 참관등을 실질적으로 보장,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장공모제 확대 = 교장 결원학교의 개념을 확대. 공모대상 학교를 늘리기로 했다.

또 교장 공모제 예비학교 지정을 확대하고 자율학교 중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 가능한 내부형 교장 공모도 확대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