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교원 명예퇴직 예산 1700억 원 가량을 받아 놓고도 ‘돈이 없다’며 교원들을 기만해 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교육부가 올해 서울시교육청에 교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조5344억 원, 이중 명예퇴직 수당(퇴직수당 부담금 포함) 몫으로 교부금에 반영된 금액은 1696억 원이다. 교원 명예퇴직에 필요한 예산 1696억 원이 확보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7월 현재 퇴직수당 부담금을 비롯 명예퇴직에 464억원을 집행했다. 계산대로 라면 서울시교육청에는 1232억원의 명예퇴직 예산이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최근 연금불안으로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자 확보된 예산은 100억원 남짓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예산이 없다는 교육청 말만 믿고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하는 등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교원들을 감쪽같이 속인 것이다.

몸이 불편한 고령 교사들과 신규임용 대기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하는 젖줄이나 다름없는 명예퇴직 예산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교육재정 전문가들은 “각종 교육청 사업에 명예퇴직 관련 예산이 쓰여지면서 정작 교사들에게 줄 돈이 모자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업 우선 순위에서 명예퇴직을 뒷전으로 미뤄놓고 교육감 시책사업에 돈을 쏟아 붓는 바람에 교원들은 마음 놓고 명예퇴직도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명예퇴직 대란을 막을 유일한 대안으로 지방채 발행이 거론되고 있으나 서울교육청은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처지다.

교육부가 교부금을 통해 준 명예퇴직 예산을 엉뚱하데 써 버린 바람에 지방채 발행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관 회의를 열고 보통교부금에 포함된 명예퇴직 예산을 초과해 집행한 경우 부족분에 한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한다는 지침을 밝혔다.

예컨대 서울교육청이 교부된 예산 1696억원을 모두 집행하고도 재원이 모자랄 때 필요한 에산을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올 상반기중 명예퇴직 예산을 464억원 만 집행, 산술적으로는 교부금으로 받은 명예퇴직 예산이 아직 남은 상태여서 지방채 발행요건이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서울교육청은 최근 교육부에 이같은 지방채 발행 기준요구액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부금으로 준 명예퇴직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했어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요구를 일축했다.
 
주어진 1696억원을 모두 명예퇴직에 써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없지만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교부금을 통해 명예퇴직을 수용하고 있는 만큼 서울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자는 “교부금에 명예퇴직 예산이 반영돼 있지만 이를 반드시 명예퇴직에 써야 한다는 법은 없는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부관계자는 “전국의 많은 교육청이 명예퇴직 재원 확보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실정이다. 엉뚱한데 돈을 쓰고 이제 와서 규정을 바꿔달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처신은 모럴 헤저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