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전교조는 법원의 법외노조 결정에도 불구 노조 전임자들의 학교복귀 거부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은 19일 전교조가 노조 전임자를 학교로 돌려 보내기 보다는 미복귀 투쟁을 통해 정부를 압박하는 강경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민주노총등 관련단체와 공공부문 연대투쟁을 벌이는 한편 대국민 서명운동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교조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도 불구, 집행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내 시간을 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9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자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