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법원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함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들은 학교로 복귀하고 현재 사용중인 노조 사무실도 시도교육청에 반납해야 한다.

또 전교조에 지원되는 노조활동비도 중단되며 교육청과 단체교섭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휴직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교육청에 신고하고 임용권자는 즉시 복직을 명령해야 한다.

다만 휴직사유 소멸을 법원 판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임용권자의 전임자의 허가 취소가 잇어야 가능한지는 논란이 있으나 이번의 경우는 노동조합임을 이유로 허가한 전임자 이므로 휴직 취소가 당연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만약 전교조가 법원판결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경우에는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노조 전임자 복귀에 대해 대정부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일단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미복귀 투쟁을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전교조는 공공부문 연대투쟁을 비롯 대국민 서명운동등 강도 높은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노조 전임자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집행까지는 신중한 접근을 시도할 방침이다.

전교조가 사용하는 노조 사무실도 회수해야 한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15억원을 들여 전교조에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19일 법외노조 판결로 전교조와 교육청이 맺은 단체협약이 소멸됨에 따라 사무실 회수는 가능해 진다. 

그러나  교육청이 이를 당장 실행에 옮길지는 미지수다.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의 실효가 법적으로 사무실 회수를 의미하는 강제조건이 아니므로 정무적 판단에 따라 집행을 미룰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당국은 강제 집행에서 오는 물리적 충돌과 법리적 공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심스럽게 문제를 풀어갈 방침이다. 

특히 진보교육감들의 경우 전교조와 특수한 관계를 의식, 사무실 회수를 미룰가능성이 높아 교육부과 갈등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청 관계자는 사무실에 대한 회수 절차를 취하더라도 시간이 오래걸리고 법원의  확정 판결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등 풀어야할 문제가 많다며 난색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