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통보취소소송과 관련한 탄원서

사건번호: 2013 구합 26309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존경하는 재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당선인 조희연입니다.

사법 정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오신 재판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통보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서울 교육을 책임지게 될 교육감 당선인으로서 재판부에 간곡히 탄원 드립니다.

저는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이 나라 사람들이 모두 부모의 마음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끔찍하게 희생당한 아이들을 생각하며, 누군들 부모의 마음에서 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서울특별시교육감 당선인 신분이 되면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아이들 모두를 부모의 마음으로 보살피는 교육정책을 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전교조 추천 인사와 더불어 교총 추천 인사도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함께 듣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를 보살피려면 어느 한쪽의 지혜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한데 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면, 교육 현장의 다양성이 손상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의 현장에는 다양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전교조의 지혜도 필요하고, 교총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 점을 재판부에서 깊이 헤아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지위가 바뀜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 갈등이 필요 이상으로 더 깊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선의로 경쟁하는 걸 넘어, 갈등과 대립의 골이 심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안에 대해 재판부가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1980년대 이후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부러움을 살 정도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올 수 있었던 데에는 사법부의 기여가 무엇보다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갈등으로 중요한 고비를 겪을 때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사회갈등 요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전향적인 판결을 끌어냄으로써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폭을 더 넓혀왔습니다.

모쪼록 이 문제가 교육 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사법부가 사회 갈등 통합의 균형추 구실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솔로몬과 같이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2014. 6. 14.

서울특별시교육감 당선인 조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