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방식과 관련, “임명제나 간선제로 회귀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제의 존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다”며 “직선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점증적으로 보완, 개선하는 신중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혀 직선제 폐지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한국 교총이 직선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내정자는 지난해 7월 미래교육국민포럼(이사장 이돈희)주초로 열린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방안 탐색'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교육감 직선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내정자는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대안으로 선거조직과 선거비용 등을 획기적으로 축소하고 교육감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미디어 선거를 확대하고 지방선거와 다른 시기에 별도로 교육감 선거를 실시하는 '독립적 선거'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자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직선제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대신 가칭 ‘교육감선거에 관한 특별법’ 제정,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살리는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김내정자는 "교육 및 교육행정경력 요건을 강화하고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정보 공개, 자유로운 사퇴 제한 등을 도입 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교육감 선출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를 실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각종 문제점들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제도 변경에 대해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할 수 있을지 고민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