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올해 교사 1인당 지급되는 교원성과급 평균액은 301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라도 교원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이 최대 246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마련해 6월중 시도교육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교원평가 등급은 S, A, B 3등급으로 나뉜다. S등급은 30%, A등급은 40%, B등급은 30%의 인원을 배정한다.

개인성과급과 학교성과급 비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80:20의 비율로 지급된다. 개인성과급은 50~100% 까지 자율적으로 책정되고 학교성과급은 100% 차등지급 된다.

개인성과급과 학교성과급을 합한 교사 1인당 성과급 평균 총액은 301만6800원으로 책정됐다. 학교장이 개인성과급 차등지급액을 100%로 정한다면 S등급을 받은 교원과 B등급을 받은 교원의 성과급 차는 180만4220원이 된다.

하지만 학교가 차등지급액 비율을 50%로 선택했다면 이 경우 S등급을 받은 교원과 B등급을 받은 교원의 성과급 차는 90만2110원이 된다.

학교 교육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학교성과급은 100% 차등지급하는 것이어서 교사들간 성과급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100% 차등지급을 전제로 했을 때 S등급을 받은 학교에서 S등급을 받은 교원과 B등급을 받은 학교에서 B등급을 받은 교원은 246만7920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 50% 차등지급의 경우 SS등급과 BB등급은 156만5810원의 성과급 차가 있다.

교육부는 또 올해부터 보건, 사서, 영양, 전문상담교사등 비교과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 교원성과급 심사위원회에 비교과 교사 1명이 참여할수 있게 하고 비교과 교사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평가 기준안을 만들어 적용하기로 했다.

교원성과급 지급 방법도 일부 수정됐다. 올해부터 실근무 2개월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한 일할계산이 적용된다. 지급기준일도 교원전보와 동일한 시기로 조정, 종전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평가하던 것을 3월1일 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변경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성과급을 근무실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거나 몰아주기, 또는 지급 받은 후 재배분하는 행위 등은 성과상여금 부당수령으로 간주하고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개인성과급을 6월중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세월호 참사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 연기했다. 개인성과급은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까지 지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