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이후 교육활동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재난 위험 시설 보수 및 낙후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신설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문 교육감은 지난 29일 “전국적으로 유초중고 학교시설을 보수하는데 15~2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5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부터 과감한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생들이 수업하는 6천 여개 건물 중 32%는 몇 년 안에 보수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특히 30년 넘은 노후 학교가 35개나 돼 시설개선이 시급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엄두를 못내고 있다”고 밝혔다.

문 교육감은 “4년 전만 해도 학교시설 보수에 4~5천 억 원의 재정지원이 이뤄졌지만 올해 시설 지원예산은 8백억원에 불과하다” 고 말하고 “누리과정과 무상급식에 지방교육예산을 쏟아 붓다 보니 교육시설등 교육환경이 황폐화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교육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초미의 관심사는 학교 시설 안전과 환경 개선으로 쏠리고 있다”며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신설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태우 정부 시절 신설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는 당시 3년간 3조5천억원의 재원을 마련, 화장실개선, 학교 냉난방시설 확충, 교사 근무여건 개선등에 집중투자 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1996년부터 2000년 까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운영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