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어왔던 학교폭력가산점 제도가 개편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가산점 대상자를 30%로 감축하고 평정기간도 10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방침은 학교폭력가산점이 다른 종류의 가산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수가 많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함께 교감 승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현장에 갈등을 불러 온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8일 학교폭력예방에 공이 큰 교원을 우대하기 위해 가산점을 신설했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승진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가산점 대상자 규모는 현행 학교별 교원 정원의 40%에서 30%로 줄어들게 된다. 가산점 대상 교원수도 10만 여명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가산점 대상 교원 감축에도 불구, 전체 대상교원의 80%는 담임교사와 생활지도부장등 학교폭력담당교사가 선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관계자는 “지난해 학교폭력가산점 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일부 학교에서 승진이 임박한 부장교사들 에게 점수를 몰아주는 바람에 열심히 한 교사들이 배제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대상교원을 10% 감축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학교폭력가산점 총점 규모도 줄어든다. 교육부는 지금처럼 매년 가산점을 0.1점을 부여하되 반영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점수 총점도 현행 2점에서 1점으로 낮춰진다. 승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 함으로써 교육현장의 과열된 점수 따기 경쟁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조만간 이같은 학교폭력가산점 개선안을 확정,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