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개선과 함께 교원 명예퇴직 제도가 없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일선 학교에 빠르게 확산되자 한국교총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한국교총은 지난 8일 소속회원들에게 보낸 안내문에서 '교원 명예퇴직 제도가 없어지고 연금 납입 기간의 기득권이 사라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 면서 잘못된 정보에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교총은 교원에게 명예로운 퇴직의 길을 유도하고 조직의 침체와 행정능률 저하를 방지하기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명예퇴직 제도의 폐지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연금법이 개정 될 경우 연금 납입 기간의 기득권이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잘못된 정보에 따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지난 2009년 연금법 개정때에도 개정된 사항은 법률 개정이후에만 적용된 사례가 있다고 전제한 뒤 새로운 연금 납부 및 지급 방식은 남은 연금 불입기간에만 적용하게 된다면서 소급 적용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그러나 정부가 연금 고갈의 책임을 모든 교원 및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공무원 연금법 개악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하고 안정적인 노후룰 위협하는 연금법 개악에 대해서는 50만 교육자와 100만 공무원의 힘을 합쳐 강력한 반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총내에 연금법 대응 특위를 구성하고 전국 교육자대회 개최 및 입법청원 운동 전개, 연금법개안 투쟁 기금 모금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교원들의 연금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