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부터 선행학습 금지 규정을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가 삭감되고 해당교원에 대해 징계처분이 내려진다. 또 모집정원의 축소등 강력한 행재정 제재조치가 취해 진다.

이와 함께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반 배치고사에서 선행학습 내용을 출제하는 것도 내년부터 금지된다. 교육부는 입학 예정학생을 대상으로 해당학교의 교과내용을 미리 수업하거나 평가하는 반배치 고사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일선 고등학교들이 반 배치고사를 실시하면서 시험범위에 고등학교 내용을 포함시켜 사실상 학원등 사교육 기관에서 미리 배워올 수 밖에 없도록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규제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올 2학기 부터 학교시험과 각종 교내대회 등에서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의 출제가 금지되고 신입생 대상 입학 전 선행교육이 금지된다.

선행학습 위반 여부는 시도교육청별로 설치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심의결과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을 벗어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선행학습을 한 사실이 적발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운영비가 5~20%까지 삭감된다. 또 국제중, 특목고, 자사고와 대학등에 대해서는 모집정원이 최대 10% 까지 감축된다.

선행학습 문제를 출제하거나 수업을 한 교원에 대해서도 징계조치가 취해진다, 교육부는 단순 착오나 경과실인 경우에는 경징계를, 고의성이 있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국제중, 특목고, 자사고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 경시대회성적과 인증시험 성적, 각종 자격증 뿐 아니라 재학중인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나 사설기관에서 주최하는 캠프나 프로젝트 활동 등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다음달 20일 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벌인 뒤 오는 2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