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기능개편은 예정대로 추진
소규모 지역교육청을 통폐합, 교육행정 체계를 슬림화 하려던 정부의 방침이 전면 중단됐다.
교과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지역교육청 통폐합 작업을 모두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지역교육청 통폐합에 대한 반대 여론이 예상보다 큰데다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행정구역 개편 계획이 검토되고 있어 불필요한 혼선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역교육청 개편에 열쇠를 쥐고 있는 시도교육감들이 대부분 난색을 나타내면서 정부의 개혁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통폐합 문제는 행자부의 기초자치단체 광역화와 직결되는 사안이니 만큼 교과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소규모교육청 통폐합 및 시도교육청 구조조정 계획은 상당기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교과부는 그러나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미 각 시도교육청에서 차출된 인력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 올 상반기중 구체적 시안을 마련한 뒤 연내 기능개편 작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지역교육청 기능개편은 기존 학무기능의 상당부분을 폐지하는 대신 단위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장학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교과부는 지역사회와 네트워킹 강화, 학부모의 자녀교육 상담, 교사 수업 질 향상 지원, 학교폭력 대책등의 업무가 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역교육청 행정인력 감축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그 폭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말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시도교육청및 지역교육청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 10% 감축을 지시한 바 있다.
|
|
